우리 바다를 살리는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 정부 지원 총정리

 

우리 바다가 쓰레기로 병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눈에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어업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 목차

• 보이지 않는 재앙,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 정부는 어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리 모두의 역할: 깨끗한 바다 만들기
• 자주 묻는 질문

푸른 바다와 활기찬 어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령어업,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깨끗한 우리 바다를 되찾기 위한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지 않는 재앙,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

해양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해양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유령어업(Ghost Fishing):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어가는 현상으로,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 미세플라스틱 오염: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져 해양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식탁까지 위협합니다.
• 선박 안전 위협: 부유하는 폐로프, 폐어망 등이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해상 조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알아두세요!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산업 생산성 저하, 오염 정화 비용, 관광객 감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막대합니다.

 

정부는 어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 예방', '수거/처리', '인식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발생 예방 및 저감 지원

• 친환경 부표 보급: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내구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인증 부표로 교체 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어구실명제/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기록하고,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합니다.

2. 수거 및 처리 지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인들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수매하여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선박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나 항만·어항 등에 쌓인 침적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합니다.
•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수거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전처리 시설, 자원화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사업	주요 대상	신청/문의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인	관할 지자체, 수협
친환경 부표 보급	어업인, 양식업자	관할 지자체, 수협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 주의하세요!
각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규모, 신청 기간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나 가까운 수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 깨끗한 바다 만들기 🤝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업인,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 어업인: 어구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와 인양된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 국민: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해양 활동 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고, 해양 정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반려해변'은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우리 동네 해변의 주인이 되어 정화 활동을 펼치고 싶다면 '반려해변' 참여를 적극 추천합니다!

💡

해양쓰레기 저감, 핵심 4가지

발생 예방: 친환경 어구 사용, 어구실명제 등

적극 수거: 어업인 참여 수매, 정부 정화사업

시설 확충: 집하장 및 처리/재활용 시설 지원

국민 참여: 해변 정화 활동, 쓰레기 줄이기 동참

예방-수거-처리-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조업 중에 건진 쓰레기는 어디로 가져가야 하나요?

A: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는 지정된 항구나 위판장에 마련된 수거 장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때 받은 확인증을 지자체나 수협에 제출하면 품목별 기준 단가에 따라 보상(수매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친환경 부표는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 비싼데,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지원 비율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개당 단가의 50~70%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일부 발생하지만, 내구성이 뛰어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파손 시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적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고 환경적입니다.

Q: 일반인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참여할 방법이 있나요?

A: 그럼요! 해양환경공단이나 각 지자체, 민간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단체나 동호회 이름으로 참여하여 특정 해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더해진다면, 우리 바다는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다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